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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424175105386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또 막혔다
정부가 기득권 벽에 막혀 그동안 규제개혁에 애를 먹었던 '돋보기 안경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 수요가 많은 콘택트렌즈에 대해선 불가 방침을 내려 '반쪽자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부터 6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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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사법 개정안
미국 등 해외에선 허용하지만
소비자 수요 높은 콘택트렌즈
국민건강 해친단 이유로 불허
돋보기 안경·물안경 등도
도수 낮은 제품만 제한적 허용
"미국처럼 온라인으로 처방전 제출하고 구매하게 하면 국민건강 해칠 일 없을텐데..."
이익단체의 로비 떄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