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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808170320992
만지고, 더듬고..메타버스서 당한 수치심, 처벌 가능할까
"아바타로 타인 아바타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최대 징역 2년."(민형배 의원 발의·성폭력처벌특례법) "아바타에 성적 수치·혐오감 유발 및 스토킹·최대 징역 1년."(윤영덕 의원 발의·정보통
news.v.daum.net
찬성
정신적 피해 실제만큼 극심
아동·청소년 보호위해 필요
성적 수치심 유발·스토킹 등
국회서 처벌 법안 잇단 발의
민법에도 '인격권' 조항 명시
반대
현실 성범죄 수사도 힘든데
가상현실까지 수사여력 없어
계정 정지로 대응하면 충분
상상의 세계서 벌어지는 일
처벌 만능주의 부작용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