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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2kg 넘으면 '위법' 소지…손 놓은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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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917070309900

 

대북전단, 2kg 넘으면 '위법' 소지…손 놓은 통일부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대북전단이 2kg이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이를 2개월 가까이 사실상 수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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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뒤 2달간 통일부-탈북민 단체 '면담'·'자제 요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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