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보는이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법원 결정에 '떼창 욕'과 '망나니 칼춤'이 웬말인가 http://www.hankookilbo.com/v/54fcc1cc50fd422ca4cd861f6f500996 중략...정치권의 당파적 이해에 따라 법원 판결이 내려진다면 사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특히 입만 열면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강조하는 정치권이 매번 법원 판단을 입맛대로 '평결(評決’하는 악습은 청산돼야 할 적폐다. 사법부 개혁과 독립은 권위와 신뢰의 토대에서만 가능하다. 정치권이 되레 불신과 포퓰리즘 조장에 앞장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